교통사고 11대 중과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의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고 (사망,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인피도주 등) 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처리하여 사고 당사자들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따른 사고 처리 절차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리 절차] 

 

 *** 단!!!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중대위반 11개 항목]

 

1. 신호, 지시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도로위반, 불법유턴, 후진사고

3. 음주나 약물복용 사고

4. 개문 발차 혹은 승객에 안전에 문제를 주는 사고

5. 보도 침범

6.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7. 규정속도 20km/h 초과 위반

8.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10. 무면허 운전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조치 위반

 

 

이상으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