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 벌금, 처벌기준

술 좋아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보신 경험들이 많으실텐데요. 평생 음주운전을 몇번 하지 않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겹친 그날 꼭 재수없게 잡히게 되는데요.

 

저도 수년전 연말에 밤늦게 까지 회식을 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가 해소 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날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이 나라가 원망도 되었습니다.

 

 

 

 

 

 

 

나라나 지자체 세금이 부족할때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서글픈 이 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 맞는 사항입니다. 강화되는 음주단속에도 음주사곤느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매해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99%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0.06~0.07이 넘어가면 벌금이 250만원 ~ 3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10~0.15%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에는 거의 500만원 벌금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0.20% 이상이면 500~1000만원 벌금 및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36% 이상이면 면허취소 뿐 아니라 구속수사를 당하게 됩니다.

 

대개 음주운전 벌금고지서는 1달에서 2달 사이에 발부되어 집으로 도착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각종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단순음주	사고발생시	비고
0.05~0.099%	벌점 100점 100일 정지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 5년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전력자 구속   *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전력자중 0.10%이상, 무면허구속   * 3년이내 3회이상 음주전력자 구속   *무면허 음주적발시 구속
0.10~0.1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16~0.2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26~0.3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36% 이상	면허취소 1년 구속수사	면허취소 1년 구속수사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1년 벌금, 구속수사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인사 사고후 도주	면허취소 5년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금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대리운전 이용하시어 돈 날리고 사고위험에서 벗어나고 면허 잃고 경찰에게 불려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랄게요.